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주 목요일이죠.<br> <br>정부의 1.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요, <br><br>딱 일주일이 됐습니다. <br> <br>경제를 부탁해, 경제산업부 오은선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먼저 1·29 공급대책, 핵심부터 짚어주시죠. <br> <br>A. 이번 1·29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> <br>6만 가구 공급, 수도권 집중, 그리고 속도전. <br> <br>정부는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이는 판교 신도시 두 개 규모에 해당합니다. <br> <br>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서울과 수도권에 배치했습니다. <br> <br>과천 경마장, 용산 국제업무지구, 노원 태릉CC 같은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하고, 낡은 공공청사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이 숫자와 지역이 의미하는 건 "괜찮은 입지에 실제 공급이 나온다"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과거 대책들이 계획에 그쳤다면, 이번에는 속도와 실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 <br> <br>Q2. 수도권 6만가구면 정말 많은 거잖아요. 공급이 집중되는 이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> <br>A.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니까요. <br> <br>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먼저 용산에서는 국제업무지구를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, <br> <br>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등 다른 후보지에서는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주민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윤덕 장관은 지자체·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교통·교육 같은 기반시설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반발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Q3. 대통령의 메시지도 경경해 보이는데요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.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> <br>A. 네, 이번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. <br> <br>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15차례나 올리며 공급 확대와 세제 기조를 직접 언급해 왔습니다. <br> <br>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. <br><br>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 부담을 덜어주던 완화 조치인데요. <br> <br>이제는 종료하겠다는 뜻입니다. <br> <br>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"아마"라는 표현을 쓴 걸 대통령이 직접 선 긋는 장면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한번 들어보시죠. <br> <br>[구윤철/경제부총리] <br>"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,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" <br> <br>[이재명/대통령] <br>"재경부 장관님, 말씀 도중에 '아마'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. '아마'는 없습니다." <br><br>Q4. 단호하네요. 그렇다면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? <br> <br>A. 그렇습니다.<br> <br>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율이 다시 크게 높아지는 거죠. <br> <br>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단위로 세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 <br> <br>현장에서는 이미 양도세 부담을 의식해 ‘똘똘한 한 채’만 남기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강남 3구와 성동,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한 달 전보다 매물이 10% 이상, 송파구의 경우는 20% 넘게 증가했고요, <br><br>호가보다 1~2억 원 낮은 급매물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Q5.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> <br>A. 강남3구는 가격 격차가 컸던 만큼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반면 일부 중저가 지역에서는 이른바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. <br> <br>앞으로는 각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다주택자는 세 부담 속에 버틸지, 정리할지 선택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요. <br> <br>이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느냐가 시장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무주택자는 관망,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결국 이번 대책 이후 시장의 방향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와 정부의 주민 설득과 지자체 협의, 그러니까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오은선 기자 onsun@ichannela.com
